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(소득,재산,부양의무자 기준)

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(쉬운 안내)

핵심 한 줄 : 가구의 소득·재산을 합친 ‘소득인정액’이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를 갖춰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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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?

•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
• 소득인정액(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급여별 기준 이하인 가구
•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 또는 완화되어, 당사자 가구의 형편을 중심으로 판단

2) 급여별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?

급여	선정 기준(개요)
생계급여	기준중위소득의 낮은 비율 이하(가장 엄격)일 때 지원. 월 생활비 성격 지원
의료급여	생계급여보다 약간 완화된 기준.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
주거급여	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선 지원. 기준중위소득의 중간 비율 이하
교육급여	학생 있는 가구의 교육비 지원. 네 급여 중 가장 완화된 기준

※ 정확한 비율·금액은 매년 달라지므로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.

3) 소득인정액은 무엇인가요?

• 소득 : 근로소득, 연금, 사업·재산소득 등
• 재산의 소득환산액 : 예금, 자동차, 주택 등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
• 두 금액을 더한 값이 기준 이하여야 선정 가능

4) 신청은 어디서, 어떻게 하나요?

1.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·복지로 등 온라인 사전 확인
2.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→ 소득·재산 조사
3. 선정 결과 통지 → 급여별 지원 시작

5) 준비해야 할 서류(예시)

•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• 소득 증빙(근로·연금·사업·이자 등) 또는 건강보험료 확인
• 재산 관련 서류(예금 잔액, 임대차계약서, 차량 관련 서류, 부동산 자료 등)

※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은 목록을 따르세요.

6) 자주 묻는 질문

Q.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하나요?
→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, 신청 가구의 형편이 중심이 됩니다.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.

Q.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신청이 안 되나요?
→ 아닙니다. 차량가액·용도 등에 따라 소득환산 방식으로 심사하며,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.

Q.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네,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. 기준은 매년 바뀌니 해당 연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.

오늘의 체크리스트

① 가구원 수 확인 → ② 소득·재산 정리 → ③ 해당 연도 기준 확인 → ④ 주민센터 상담·신청 → ⑤ 결과 통지 후 급여별 지원 시작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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